지방선거의 한 축인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후보들도 각자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하며 얼굴 알리기 경쟁에 동참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지역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올곧은 교육정책 등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다. 교육감이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서다.
교육감은 예산안 편성을 비롯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지역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학계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것도 교육감의 사무다. 재산의 취득·처분과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도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되어 있다. 더욱이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관리한다. 교육 예산편성 등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지방선거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감의 정책이 학교 운영방향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것은 교육감 선거에도 이념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 각 지역별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편 가르기가 한창이다. 진영 논리에서 승리한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어느새 인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념 프레임`이 자리 잡았다. 2014년 보편적 복지 등 진보 성향의 공약을 내세운 일부 후보들이 교육감에 당선되며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더욱 뚜렷해졌다.
진보와 보수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시대로 올라간다. 이 시기 국민의회에서 왼쪽에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공화파가 위치했고, 오른쪽에는 기존의 왕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왕당파가 자리 잡았다. 우리 정치권에서 말하는 좌파와 우파 개념이 여기서 비롯됐다. 대선 등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남과 북,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정치이념 공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학생을 위한 교육감 선거에서도 좌-우, 색깔 논쟁을 벌여야 할까?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각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에 진영 논리만 관심을 받은 지 오래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별화된 교육정책은 실종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남북정상 회담과 북핵 폐기 문제 등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진보·보수라는 이념 프레임이 중심에 서고 있다.
충청권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영논리가 작용하며 진보와 보수 두 갈래의 단일화만 화두로 떠올랐다. 일부 단일화 과정에서 경선 방식 등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다 보니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검증할 기회보다는 각 진영의 갈등과 분열을 목도할 뿐이다. 교육정책이 우선 시 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교육감 선거가 이념 논리에 치우치게 될 경우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교육이야말로 미래인재를 키우는 학교현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진보교육감은 진보학생으로, 보수교육감은 보수학생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선거의 취지에 맞게 교육정책만 가득한 선거전이 되길 기대한다. 맹태훈 취재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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