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게 된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대사로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도시 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한다. 때문에 정당의 공천을 거친 각 후보군은 저마다 지역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다. 지역의 각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주요 관전 포인트를 살피며 저마다 특정 후보를 점찍어 둔다. 이들 모두 민주주의 꽃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지방선거의 한 축인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후보들도 각자 자신만의 교육철학을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하며 얼굴 알리기 경쟁에 동참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지역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올곧은 교육정책 등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다. 교육감이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서다.

교육감은 예산안 편성을 비롯 학교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지역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학계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것도 교육감의 사무다. 재산의 취득·처분과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도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되어 있다. 더욱이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관리한다. 교육 예산편성 등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지방선거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감의 정책이 학교 운영방향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것은 교육감 선거에도 이념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 각 지역별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편 가르기가 한창이다. 진영 논리에서 승리한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어느새 인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념 프레임`이 자리 잡았다. 2014년 보편적 복지 등 진보 성향의 공약을 내세운 일부 후보들이 교육감에 당선되며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더욱 뚜렷해졌다.

진보와 보수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시대로 올라간다. 이 시기 국민의회에서 왼쪽에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공화파가 위치했고, 오른쪽에는 기존의 왕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왕당파가 자리 잡았다. 우리 정치권에서 말하는 좌파와 우파 개념이 여기서 비롯됐다. 대선 등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남과 북,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정치이념 공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학생을 위한 교육감 선거에서도 좌-우, 색깔 논쟁을 벌여야 할까?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각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에 진영 논리만 관심을 받은 지 오래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별화된 교육정책은 실종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남북정상 회담과 북핵 폐기 문제 등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진보·보수라는 이념 프레임이 중심에 서고 있다.

충청권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영논리가 작용하며 진보와 보수 두 갈래의 단일화만 화두로 떠올랐다. 일부 단일화 과정에서 경선 방식 등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다 보니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검증할 기회보다는 각 진영의 갈등과 분열을 목도할 뿐이다. 교육정책이 우선 시 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교육감 선거가 이념 논리에 치우치게 될 경우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교육이야말로 미래인재를 키우는 학교현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진보교육감은 진보학생으로, 보수교육감은 보수학생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선거의 취지에 맞게 교육정책만 가득한 선거전이 되길 기대한다. 맹태훈 취재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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