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민주당은 절차대로 표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물론 나머지 야 3당까지도 대통령의 자진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 불참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회 본희의를 24일 10시에 소집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통과여부를 떠나 헌법절차에 따른 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고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등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아예 불성립한다"며 "그럼에도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국회 헌정특위가 합의를 이뤄 헌법 절차에 따라가겠다는 걸 못하게 막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 요청을 담은 회견문을 발표하며 표결처리에 반대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해낼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 개헌안의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본회의 불참까지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오기 정치로 개헌안 발의를 강행했는데 또다시 표결을 강행해 오기 정치로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 4당은 개헌안 처리를 요청한 마당이니, 24일 본회의에 불참할 것이고, 표결 불성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야당이 불참을 예고하면서 24일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본회의는 민주당(118명) 참석만으로도 열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192명)는 채울 수 없다. 이 경우 표결 절차를 밟아도 명패 확인을 거쳐 의결정족수 미달이 확인되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며, 이 안건의 실효적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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