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금시장은 연평균 10%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말 1198조 원을 기록했다. 정부에서 사적 연금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연금제도 변경을 추진한 성과로 판단한다. 다만 저소득 계층과 20-30대 젊은 층의 사적연금 적립액과 적립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고령사회 진입과 공적연금의 한계에 대비해 사적 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추진했으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2014년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2015년에 공제한도를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했지만 일반적으로 적립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확대하더라도 추가 납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제방식 전환은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결과가 초래된 듯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적립자 비율이 낮고 적립액도 공적연금 적립금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14년 세제개편 이후 젊은 층의 적립자 비율과 적립 액이 낮아지는 경향이다. 연금저축의 적립자 비율은 40-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4년 세제개편 이후 20-40대에서 동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IRP의 적립자 비율은 추가 공제한도에도 불구하고 3% 미만으로 연금저축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금제도와 상품이 어렵고 복잡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연금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돼야 한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은 운용수익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장기거래 고객 확보 차원에서 연금자산의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축적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금제도의 단순화, 연령별 및 소득주준별 세제혜택 차등화, 연금자산에 대한 자문기능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은섭 KEB 하나은행 둔산PB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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