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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외압' 내홍 승자는… 내일 자문단회의서 판가름

2018-05-17기사 편집 2018-05-17 17:13:12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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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두고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충돌 양상은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따라 봉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단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검사장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수사지휘의 최종 책임을 지는 문 총장 행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해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수사단 주장도 크게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2가지 사실로 정리된다. 안 검사 폭로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안 검사가 권 의원의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김 검사장에게 전화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김 검사장이 안 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또 지난해 10월 20일 안 검사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김 검사장이 이를 보류시킨 사실도 파악하고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장은 압수수색 이틀 뒤인 10월 22일에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춘천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일정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도 '전화한 건 맞지만, 수사 과정의 절차위반을 따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8일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는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검 수사지휘부서가 관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에서는 김 검사장의 개입이 권 의원과의 통화 이후에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정치적 오해나 불필요한 잡음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규 등 절차를 지켜가며 수사하라는 지시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수사지휘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자문단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문 총장이나 수사단 모두 검찰 조직을 뒤흔든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수사단 주장대로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기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문 총장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