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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혁신성장 정책 점검… "무엇보다 속도 중요"

2018-05-17기사 편집 2018-05-17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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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성장'과 관련,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국 연구개발단지넹서 열린 '2018 혁신성장점검회의에서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란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한 달간 신설 법인 수가 1만 개를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 투자는 57% 늘었으며, 전기차 구매 역시 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도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수소전기차 버스,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 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을 직접 체험했다. 또 스마트 농장과 스마트 공장의 실제 적용 사례,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방안 발표도 경청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난다. 빨리 상용화해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국민 체감과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를 항해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상용화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을 우대하지만 더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법 개정과 법 개정 지침을 통해 허용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혁신창업 확산 및 벤처투자 증가 추세 지속 △친환경차 수요증가 및 재생에너지 민간투자 증가 △인공지능·핀테크 등 신서비스 출시 확대 및 시장형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혁신성장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다만 핵심분야 규제혁신 부족, 산업시대 중심의 고용·노동환경 등에 대해선 이 정책의 한계로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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