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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추경 놓고 평행선

2018-05-16기사 편집 2018-05-16 1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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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수석 회동도 소득 없어…야권 퍼주기 예산 비판도

여야간 극적인 합의로 정상화됐던 국회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와 기간에 대해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추경을 놓고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16일 오전 특검 수사기간과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렇다할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구입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 수준에서 활동기간과 규모를 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과 비교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수사범위에 포함할 지도 여야간 대립의 핵심 키워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추경처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고 수사팀 규모마저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답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 밖에 없다"고 특검법 무산시 추경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추경안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여당은 18일까지 최대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선 삭감 또는 처리시점 연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응급추경, 예방추경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한창"이라며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에 이른 만큼, 18일 추경안 통과라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늑장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속죄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밤샘심의를 해서라도 추경안 심의를 시한 내에 마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추경안 중 지역대책을 제외한 3조 원의 50%인 총 1조 5000억 원 삭감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3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817억 원 규모의 전직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등 기존 국회심의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물리적으로 예산 심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실 심사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의 18일 추경 처리 방침은 국회 모욕, 전북 홀대, 광주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단 한번 예결위를 열어 예산 심사를 끝내자는 꼴이어서 졸속 심사가 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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