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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청와대 국민청원 '노크'한 이유 살펴보니

2018-05-13기사 편집 2018-05-13 16:55:48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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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청원은 국민과의 소통 철학을 보여주는 정책 중 하나이다.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전 시민들은 지난 1년 간 어떤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문을 두드렸는지 살펴봤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분석한 결과 제목과 내용에 '대전'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대전발(發) 국민청원'은 400여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청원 추천 인원이 100명을 넘긴 글은 모두 12건이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글이 3건, 대전시정 관련 청원이 2건, 교육 관련 2건, 시설 관련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30일 간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글에는 청와대 수석 또는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원칙을 충족하는 대전발 청원글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개정' 글이다. 이 청원은 지난 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올 1월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으며, 글 게시 후 한 달 만에 21만 9395명의 국민 추천을 받았다.

정부는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전시민이 올린 청원 글 가운데에는 지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많았다.

대전 모 대학병원 내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처벌을 요청한 글에는 2만 4000명이 추천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다음으로 추천수가 많았으며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에 소외된 대전권에 대한 역차별을 호소하는 청원글(4276명), 최근 대전여고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글(3351명), 도안갑천지구 착공 청원글(1659명) 등도 호응이 높았다.

반면 '대전 공무원을 다 조사해달라', '대전 서구청장을 만나고 싶다'는 다소 억지스럽거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글들도 상당수 올라왔다.

윤영채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 게시판은 국민에게 법치주의 가치를 일깨우는 한편 국민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만 중앙에만 청원이 집중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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