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로 중단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부-의료계 실무협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의정 실무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졌고, 실무협의는 중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측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안을 제시했다. NHI는 국민을 위한(National), 국가책임을 높이는(Highly Responsible), 혁신적인 건강보험 제도(Innovative)를 뜻한다.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1970년대 전후로 형성된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가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상향시킬 것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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