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에 있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 규제개혁 지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거티브 규제, 중기부 지방규제, 민생규제, 지방문권 규제 등 4분야로 나눠 소관업무에 구애됨 없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전반에 대한 발굴에 나섰다.

정책기획실을 포함한 총 19개 부서에서 5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불합리·불일치한 법령 개정 또는 예외규정 신설 등 네거티브 규제개혁 발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거·일자리·보육 등 민원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가 16건 발굴됐다.

군은 부서별로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법령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동시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8월 충남도가 주관 및 주최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7월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여종 군수 권한대행은 "오늘 이 자리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할 때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충청남도 규제개혁 시·군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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