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점점 현실화 되면서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250억원에 달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충북의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3156명, 2016년 1만 2454명, 지난해 1만1022으로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시군들은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괴산은 셋째아부터 10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했지만 출생아 감소를 막지 못했다.

이쯤되면 아이를 낳는것이 애국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총각은 매국노 소리를 들을 판이다.

그렇다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은 만들어놓고 국가적인 협박을 하는걸까?

해외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출산정책이 왜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 비교가 가능하다. 독일은 산모의 뱃속에 태아가 있을때 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임신을 하면 각종 임시지원금과 병원진료를 지원하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즉시 탄생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후 아동수당, 청년수당까지 취업 초까지 매월 나온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에 의료비도 공짜다. 만 30세까지는 이런저런 걱정없이 취업을 위한 노력만 하면 된다. 물론 취업 후 기반이 잡히면 엄청난 세금으로 고생은 하지만 노후대책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줘 적어도 만 30세까지는 흙수저, 금수저 상관없이 희망찬 미래를 구상할 수 있다.

사실상 국가가 출산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나라와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단발성 출산장려금 한번 받겠다고 자녀 1인당 4억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감당하려 들지는 의문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마다 그럴듯한 출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밥상 한자리를 늘 차지하는 `김치`처럼 새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처럼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정책이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쏟아지길 기대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2305년 이후에도 지구상에 존재했음을 인구학자에게 따져물을 수 있을테니. 원세연 지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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