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도시재생 뉴딜'구상을 공약의 하나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당선 후에는 신정부의 국정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이라는 제목을 부여하였고 79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설치, 뉴딜사업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등이 이루어졌고 10월에는 공모사업계획서 접수, 12월 14일에는 68곳을 최종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2018년에도 다양한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있다. 3월 27일에는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안)이 발표되었는데 구도심을 대상으로 5년간 250곳 이상을 지역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점공간 조성사업에는 도심내 창업공간·청년임대주택·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되는 어울림플랫폼, 첨단산업공간, 유휴공간 복합개발,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지역 특화재생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등 5개 유형이 포함됐다. 4월 6일에는 2018년도 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되고 4월 24일에는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사업대상지 100여 곳 내외를 8월까지 선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연말까지 도시재생법도 개정하고 기본방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는 혁신공간 조성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통해 뉴딜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일정도 내놨다.
도시재생 뉴딜이 예정대로 추진돼 목표년도까지 성과를 거두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약요건과 고민거리가 있다. 먼저 미래에도 지속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이다. 이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와 같은 시대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개발수요가 줄어들면서 과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던 빈집과 폐교가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도시에서는 구시가지의 전통시장과 가로변상가들이 일찍 문을 닫고 빈 점포도 늘어나고 있다.
개발수요의 변화와 협의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던 고도 성장기에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대부분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목표달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요가 줄어든 인구감소도시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까지 발생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장소적 특성에 따른 제약요건도 존재한다. 기성시가지는 신개발지역과는 달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필지는 세분화돼 있으며 지가는 높고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권리관계는 훨씬 복잡하다. 따라서 개인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비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다양한 관련주체들과 사업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다. 주체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원만한 합의도출도 쉽지 않으며 특정주체가 강압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개발지역에 비해 규제의 종류와 방식도 복잡하고 강도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한편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재생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다.
다양한 제약요건을 감안해볼 때 도시재생사업은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추진력과 지원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끝났다고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 수는 있지만 마무리는 지자체와 지역민이 해야 한다. 공동체가 공감할 장기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씩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거나 둘러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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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도 다양한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있다. 3월 27일에는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안)이 발표되었는데 구도심을 대상으로 5년간 250곳 이상을 지역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점공간 조성사업에는 도심내 창업공간·청년임대주택·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되는 어울림플랫폼, 첨단산업공간, 유휴공간 복합개발,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지역 특화재생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등 5개 유형이 포함됐다. 4월 6일에는 2018년도 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되고 4월 24일에는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사업대상지 100여 곳 내외를 8월까지 선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연말까지 도시재생법도 개정하고 기본방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는 혁신공간 조성과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통해 뉴딜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일정도 내놨다.
도시재생 뉴딜이 예정대로 추진돼 목표년도까지 성과를 거두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약요건과 고민거리가 있다. 먼저 미래에도 지속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이다. 이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와 같은 시대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개발수요가 줄어들면서 과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던 빈집과 폐교가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도시에서는 구시가지의 전통시장과 가로변상가들이 일찍 문을 닫고 빈 점포도 늘어나고 있다.
개발수요의 변화와 협의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던 고도 성장기에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대부분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목표달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요가 줄어든 인구감소도시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까지 발생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장소적 특성에 따른 제약요건도 존재한다. 기성시가지는 신개발지역과는 달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고 필지는 세분화돼 있으며 지가는 높고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권리관계는 훨씬 복잡하다. 따라서 개인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비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다양한 관련주체들과 사업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다. 주체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원만한 합의도출도 쉽지 않으며 특정주체가 강압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개발지역에 비해 규제의 종류와 방식도 복잡하고 강도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한편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재생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다.
다양한 제약요건을 감안해볼 때 도시재생사업은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추진력과 지원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끝났다고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 수는 있지만 마무리는 지자체와 지역민이 해야 한다. 공동체가 공감할 장기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씩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거나 둘러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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