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이라는 화두가 사회 전반에서 회자 되고 있다. 2014년 4월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로 304명이 사망하였고,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기 쉽지는 않아 보인다. 급기야 2017년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고 공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안전지수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란 전구 시·도, 시·군&·구의 정량적 안전수준을 의미하며 안전과 관련된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총 7개(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로 계량화하여 상대적 등급을 산정하여 공표한다. 이를 통해 지역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발생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여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안전지수가 과연 그 지역의 안전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더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세종시의 경우 3년 연속 화재와 교통안전분야에서 특·광역시 중 최하등급을 받았는데, 서울이나 울산 등의 광역시 보다 세종시가 해당분야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 평가결과를 보고 세종시 시민들은 세종시의 화재나 교통사고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을런지 의문스럽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모두에서 생활해 본 필자로서는 세종시의 화재와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최하등급결과에 공감하기 쉽지 않다. 세종시가 주민생활만족도 부분에서 2017년 4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화재나 교통안전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평가방식에 있어 인구수에 기반한 지역안전지수 평가의 적절성여부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2016년 기준으로 인구수가 24만여 명의 세종시와 1020만여 명의 서울시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평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상대평가 방식인 지역안전지수의 성격상 평가 대상 특·광역시 중 하나는 반드시 최하등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는 쉽지 않겠지만 모든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바 최선을 다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동기가 작용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동기를 다섯 범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사회적 욕구, 네 번째 자존에 대한 욕구와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군대, 경찰, 헌법, 사회보험,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를 포함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같은 질서나 법 등의 사회제도를 만들어서 이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도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터인데 조금은 더 세련되고 정교한 모습으로 다듬을 수도 있지 않을는지. 박찬석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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