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유성복합터미널,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되는 이유를 시민과의 소통부족으로 진단,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감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론화가 사회 갈등을 일거에 해소하는 장치는 아니고 단점 또한 적지 않은 만큼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갈등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문 대통령이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원전 문제의 답을 찾았 듯, 대전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도 "(대전 현안의)해결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분석과 시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는 "각종 논란은 시민을 납득시키는 과정과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 김윤기 후보도 "(각종 사업의)계획 단계부터 시민의 목소리,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와 박 후보는 공론화위원회 도입 뜻을 명확히 밝혔고, 남 후보와 김 후보도 시민소통 부족이 각종 현안의 갈등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출범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소통 실패, 표본 분포 불균형, 공론화 과정에서 과다한 시간·예산 소비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는 했으나 사회적 갈등 확대를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최근에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출범을 예고했다.

공론화는 단순한 찬반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숙지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공론화위원회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론화를 위한 준비과정과 위원 구성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신속한 의사결정에 부적합 하기 때문이다. 또 사안이 복잡하면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일반인들의 상식에 기반을 둔 공론을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도자의 통치철학이나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의원 등의 역할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다.

각 후보들이 대전 현안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생각은 존중받아야 하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마다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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