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라고 한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고용안정, 차별 해소 및 격차 완화,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대전시도 우선적으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작년말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한 바 있으며, 올 1월부터 청소, 주차, 경비, 시설관리, 취사, 관제센터, 검침 등 514명 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4월 9일 최종적으로 노·사 및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다.

용역근로자는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용역근로자 특성에 맞는 전환 정책이 필요한 만큼 이들을 직접고용하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여명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4회 개최하고 수십 차례의 전문가회의, 근로자대표회의, 직종별근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514명 용역근로자중 정부지침에서 정한 정규직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60세 이상 고령자, 9개월 미만 용역사업 등에 해당되는 203명을 제외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근로자 311명 전원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5년간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했다.

이는 전국 상당수 지자체들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협의기구조차 아직 구성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대전시가 정규직 전환업무의 속도감 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고 판단된다.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자 당사자들에게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양극화 문제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환 대상 업무가 관제센터, 상수도검침, 청소, 주차 등 일반 시민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많아 근로자들이 고용과 처우가 개선되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발전되는 모멘텀이 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고용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더 나아가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노동을 도구화하던 지난 시절의 고용 관행이 공공부문부터 사람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 신상열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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