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구획정이 국회에서 난항을 거치며 어렵게 합의되었고 예비후보들도 등록을 시작하면서 선거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준법선거문화를 확립해, 국민들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왜곡됨이 없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주로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선거철을 앞두고는 엄정한 준법선거 확립을 위해 선관위,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역량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 선거사를 되짚어보면 안타깝게도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금품수수, 여론조작 등 공정한 선거풍토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들이 난무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선거범죄를 뿌리 뽑고 준법선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제보가 절실하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다`라는 어느 정치평론가의 말이 있다. 현재의 정치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접고 더욱 냉철한 판단과 엄격한 도덕적 가치기준을 적용해 선거과정을 주시하고, 준법선거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국민들은 투 트랙 감시 공조체제를 효율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1948년 제헌의회선거로부터 70주년이 되는 해에 실시되는 뜻 깊은 의미도 더해지는 만큼, 후보자들은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준법선거 의지를 다지고 정책선거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유권자도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비전, 도덕성을 잣대로 삼되,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이 선택을 좌우하지 않고 금품, 향응 등 어떠한 대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주길 바란다.
우리 경찰에서도 지역민들의 민의가 잘 전달되고 유권자 모두가 공정선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수사역량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금품선거와 흑색·비방선전, 여론조사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이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로 확산되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을 살기 좋게 가꾸어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진정한 참여정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감 이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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