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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대전의 국가균형발전은 과학적 사고로

2018-04-23기사 편집 2018-04-23 0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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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경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
지난 2월 1일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보다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된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 선언했다. 제안된 전략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정비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을 9년 만에 다시 찾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한해 10조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받는 등 그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균형발전' 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느낌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똑같이 만들어 균형을 이룬다' 일 것이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어려운 지역을 인간적으로 돕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아니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우리에게 닥친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지금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과거와는 다른 이 시대에 맞는,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균형발전은 무엇일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서 대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다른 지역에는 있고 대전에는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문재인정부의 대표 브랜드사업 중 하나인 '혁신도시'이다. 현재 15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옮겨간 상태다. 정부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과 이미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거점을 연계·활용한 대단지 산업클러스터로써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부족한 대전은 이러한 숙제에 대해 현명하고 효과적인 답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무궁무진한 과학적 인프라와 인재들을 담고 있는 대전은 산업단지에 기반을 둔 다른 혁신도시와는 관점을 달리해 대전 전체를 '4차산업 과학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과학적인 사고와 지식기반에 바탕을 둔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대전은 2019년이면 광역 특별시 승격 30주년이 된다. 작년부터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표방하고 본격적으로 각종 전략과 과제를 준비해오고 있지만, 한 번쯤은 '그간 과학 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해왔는지', '과학기술이 산업과도 한 몸이 되어 시민들과 함께 숨 쉬며 대전경제에 의미 있는 도움을 주었는지', '외국에도 내세울 만한 과학문화는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진단이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선제적 노력이 새로운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칭 '국가균형발전 외상센터'를 구축해, 최근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황사, 지진, 비닐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대한 과학적인 토탈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된 연구단지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접목시켜 긴급하면서도 국가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외상(현안이슈)들에 대해 대전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긴급조치한 후, 체계적이면서도 신속하게 국가 전역으로 건강하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실공히 국가 과학혁신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도 상기의 노력 들을 통해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좀 더 큰 가치추구를 위한 대전의, 대전에 의한, 대전을 위한 균형발전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경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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