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
이경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
지난 2월 1일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보다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된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 선언했다. 제안된 전략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정비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을 9년 만에 다시 찾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한해 10조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받는 등 그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균형발전` 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느낌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똑같이 만들어 균형을 이룬다` 일 것이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어려운 지역을 인간적으로 돕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아니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우리에게 닥친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지금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과거와는 다른 이 시대에 맞는,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균형발전은 무엇일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서 대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다른 지역에는 있고 대전에는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문재인정부의 대표 브랜드사업 중 하나인 `혁신도시`이다. 현재 15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옮겨간 상태다. 정부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과 이미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거점을 연계·활용한 대단지 산업클러스터로써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부족한 대전은 이러한 숙제에 대해 현명하고 효과적인 답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무궁무진한 과학적 인프라와 인재들을 담고 있는 대전은 산업단지에 기반을 둔 다른 혁신도시와는 관점을 달리해 대전 전체를 `4차산업 과학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과학적인 사고와 지식기반에 바탕을 둔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대전은 2019년이면 광역 특별시 승격 30주년이 된다. 작년부터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표방하고 본격적으로 각종 전략과 과제를 준비해오고 있지만, 한 번쯤은 `그간 과학 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해왔는지`, `과학기술이 산업과도 한 몸이 되어 시민들과 함께 숨 쉬며 대전경제에 의미 있는 도움을 주었는지`, `외국에도 내세울 만한 과학문화는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진단이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선제적 노력이 새로운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칭 `국가균형발전 외상센터`를 구축해, 최근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황사, 지진, 비닐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대한 과학적인 토탈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된 연구단지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접목시켜 긴급하면서도 국가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외상(현안이슈)들에 대해 대전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긴급조치한 후, 체계적이면서도 신속하게 국가 전역으로 건강하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실공히 국가 과학혁신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도 상기의 노력 들을 통해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좀 더 큰 가치추구를 위한 대전의, 대전에 의한, 대전을 위한 균형발전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경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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