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경남 함양군수가 인사 청탁을 대가로 직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역민들은 물론 풀뿌리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1995년 시작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함양군수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되는 진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리가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6기 단체장과 지방의원 중 130여 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함으로써 행정공백을 초래함은 물론, 재선거 비용으로 300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됐다고 한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다른 선거보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봤자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투표권을 쉽게 포기한다. 그래서인지 투표율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투표참여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이 높다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거에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이나 됨됨이, 정당의 정책을 살펴 투표하지 않고, 지연·학연·혈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에 얽매여 투표하는 행위는 선거, 당선, 구속, 재선거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은 결국 유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유권자의 진정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고 극복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단돈 몇천 원짜리 온라인 쇼핑을 하더라도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가며 더 좋은 상품이 있는지? 불량품은 없는지? 꼼꼼히 따진다. 그런데 선거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크게는 국가를, 작게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일이지만, 정작 투표하고 나중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이름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선거마다 유권자를 위해 후보자정보 및 공약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공보 등 후보자 홍보물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유권자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유권자는 모든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고,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았다가 다음선거에서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명함을 내미는 예비후보자들이 나와 무슨 연고가 있는지 보다 어떤 비전과 정책을 말하는지, 지역 현안에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후보자들이 정책을 두고 경쟁하고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을 내세우게 될 것이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자유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 유권자가 달라지면 후보자도 달라진다. 나의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지방선거에는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길 바란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강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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