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폐기물 감량정책 중 하나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비닐봉지 사용 규제도 강화하고, 과대포장을 줄이는 대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생활 속에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폐기물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제도다. 법률적 근거 미비와 보증금 관리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 3월 폐지됐다. 굳이 쓰레기 대란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은 세계에서도 모범적이다. 전국에서 종량제가 실시되고 분리배출도 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률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것은 배출이 아니라 발생량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국민 1인당 비닐·플라스틱 사용량은 부끄러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회용 컵 사용 역시 심각하다. 2016년 기준 국내서 판매된 커피 잔 수는 260억 잔으로 종이·플라스틱 일회용 컵이 240억 개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다. 이중 90%를 재활용하면 1000억여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회용 컵 중 재활용 분량은 6.1%인 14억 6000개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발생량을 줄이거나 재활용률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일회용 컵은 종이나 플라스틱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재활용 되지 못할 경우 회수와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또한 막대하다.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까지 추가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가 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일회용 컵의 부작용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필요한 건 국민 의식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 대신 일반 컵을 사용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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