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도는 어제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군별 인구비전 설정과 정책 대응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시·군을 도시와 농촌형으로 나눠 인구증가와 유지전략, 저출산 대책, 정주환경 개선전략 등 맞춤형 인구정책도 세울 방침이다.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구정책의 장기 비전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난해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충남지역 15개 시·군 중 무려 10곳이 지방소멸 위험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청양군의 지방소멸지수가 0.22로 가장 낮았고, 서천군 0.23, 부여군 0.25 등을 기록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1.0 이하는 지방소멸 주의단계, 0.5 이하는 위험단계로 구분되는 만큼 농어촌지역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방소멸은 고용 불안정과 양육부담, 결혼 및 자녀관 변화 등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데서 시작된다. 젊은층은 더 나은 교육 여건과 일자리를 위해 대전 또는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인구 감소를 부추긴다. 지방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방식 이외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농어촌지역 정비와 출산율 제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정책 점검 등은 물론 멀리는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다.

지방소멸은 지방소멸로만 끝나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돼 결국은 국가소멸로 이어진다. 지방의 공동화가 심화돼 향후 30년 내 전국 3482개 읍·면·동 중 40% 가량이 소멸할 것이란 전망마저 있다.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담아내 근본적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이겨낸 유럽 등의 선진 사례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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