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국방·군사 시설은 사유지와 공유수면, 국립공원구역 등을 가리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게 수두룩했다. 군사시설로 이용하다가 시설물을 철거한 뒤 건축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 오염원으로 전락한 곳도 많다. 권익위 조사결과 사유지에 장병들이 사용하다 만 체육시설과 보일러, 탄약고, 내부반 막사, 경계초소 등도 철거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 2차 오염을 일으키는 걸 두고만 봤다니 주민 피해 따위야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철거하거나 반환하는 게 맞다.
안보 지상주의로 인해 폐해는 무단 방치한 국방·군사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이 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군사보호구역을 손질할 필요성이 크다. 계룡시의 경우 전체 면적 6072만 1048㎡ 중 무려 30% 가량인 1698만 9879㎡가 군사보호구역이다. 계룡대 출범 20년을 훌쩍 넘기면서 문제 제기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보 환경이 급변했고,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전향적 검토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지방자치단체도 뒷짐 지고 있어선 안 된다. 현지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적극 나서 주민 입장을 대변할 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등 효과가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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