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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최

2018-04-17기사 편집 2018-04-17 1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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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는 1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의)의 소중한 기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각은 남북정상회담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GM문제 대응,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대책 등 경제분야와 2022년 대입개편시안의 국가교육회의 숙의과정, 제활용품 분리수거 대책,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상황 점검 및 선도사업 등 사회분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고위급회담 준비상황 등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속히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최대한의 대내외 협의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약 170여만 명에 달한 것은 최저임금 안착에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4대 보험가입율 제고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후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계획도 예측가능하게 미리 준비해줄 것을 지시했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방안 마련 관련해서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가 긴장감을 갖고 숙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김상곤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의 느슨한 상황인식으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같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관리하고 중요한 현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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