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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검법 발의…김기식·댓글조작 의혹 규명

2018-04-17기사 편집 2018-04-17 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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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김 전 원장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법 등 2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김기식 갑질 특검'으로 명명한 특법법에 대해 "김 전 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야 함에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댓글공작 특검'에 대해선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3주간 수사가 진행된 4월 16일까지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발표도 하지 않았다"며 "또 연루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예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김 전 원장 관련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Δ국회의원 재임 중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으로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Δ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Δ우리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등으로 명시했다.

댓글조작 사건 특검에서는 Δ2018년 1월부터 민주당과 네이버가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댓글조작 사건 Δ댓글조작 사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 의원 및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 Δ'드루킹'이 운영한 출판사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출판사의 불법적인 자금 집행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기식 갑질 특검'과 '댓글공작 특검'은 국민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명백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라며 "이 일을 위해 한국당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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