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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만개 건축물 소방정보 DB구축…비상구 폐쇄 징벌적 손배 추진

2018-04-17기사 편집 2018-04-17 17: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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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만 개 건축물의 소방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유사시 소방 활동에 활용된다.

또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되며 비상구 폐쇄로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시스템 구축 등에 440억 원(예비비 159억 원 포함)을 투입, 전국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02만 개의 소방안전 정보를 수집해 '화재안전정보통합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전국에 약 700만 개의 건축물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8%에 달하는 건물의 소방안전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취약대상 건물 55만 4000여 개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는 17만 2000개의 건물을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는 나머지 38만 2000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파악한 건축물 도면, 위험물 정보, 각종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은 화재안전정보통합 DB에 저장돼 소방활동 때 적극 이용된다.

2020-2021년에는 나머지 특정소방대상물 146만 5000개에 대한 '소방대응정보 조사'를 벌여 수집한 정보를 추가로 DB에 저장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연면적이나 층수 등 획일적이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 중심, 특히 '재난안전 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 같은 시설은 거동 불편자가 많아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면적 규모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특정 건물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화재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정밀타깃형' 문자메시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기술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비상구 폐쇄 등 건물 내 소방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히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사다리차 개발에 착수해 내년 전국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고,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도 준비해갈 계획이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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