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당진 신평-내항간 연륙교 예타 통과,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도 호재

2018-04-17기사 편집 2018-04-17 14:14:22

대전일보 > 지역 > 충남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첨부사진1신평-내항간 연륙교 조감도.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지난 6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당진시와 평택시 간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은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36으로 나와 기준치 1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화분석(AHP)에서는 기준치(0.5) 이상인 0.598을 받았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신평 매산리와 평택당진항 서부두 내항 매립지를 잇는 연결도로가 곧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획대로 특히 올해 설계비로 정부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고,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024년까지 총연장 3.1km의 왕복 2차선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

신평-내항간 연륙교는 물류비 절감과 교통혼잡 해소라는 타당성 이외에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소송에도 당진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에 의해 침해된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진시는 이번 연륙교 건설 예·타 통과로 중분위 의결사항이었던 지리적 연접과 효율성, 주민편의 부분에서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지자체가 주장하고 있는 판단주체, 기속력, 관습법의 적용 외에도 대법원과 헌재의 새로운 판례법리인 등거리중간선 원칙과 사무처리의 실상,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행정의 효율성 등에 있어 연륙교의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평택시의 경우 소송 주요쟁점에서 주장했던 육지와 매립지의 완접 연접, 높은 접근성이 연륙교 건설로 인해 강점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이를 대변하듯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평택시 발전협의회 등 평택시민단체들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나쁜 결정'이라며 대규모 상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에서도 연륙교가 왕복 2차로로 건설되면 극심한 교통체증만 발생할 뿐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연륙교 건설의 타당성을 폄하하고 있다.

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두 지자체가 꼭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자명한데 매립지 분쟁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명분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빼앗긴 9917㎡도 지난 정부에서 정치권이 저지른 적폐로 연륙교 건설은 적폐청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진영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