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한다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간호사 인력의 확보다. 간호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간호사는 제때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환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부족한 간호사 수급을 위해 간호대학 졸업 정원 확대를 통해 간호사 면허자 수를 늘려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제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늘리지는 못했다. 매년 1만 7000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32만명의 면허 간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인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아우성치지만 실제 간호사의 임금수준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출산·육아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워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도 여전히 많다.

간호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착과 의료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간호사의 수적 향상에만 치우친 획일적인 정책을 버리고, 간호사의 지역별, 병원 규모별 임금 격차 해소 및 근무환경개선, 유휴 간호사 재취업 지원 등의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김지현 대전대 간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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