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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댓글정국에 대치전선 확대… 4월국회 정상화 난망

2018-04-16기사 편집 2018-04-16 1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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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특위도 공전…특위 무용론도 솔솔

4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요원해지는 형국이다. 방송법 개정안 문제로 난항을 겪어오던 국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에 이어 댓글조작 의혹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오히려 여야간 대치전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포함한 개헌문제를 다뤄야 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역시 공전을 거듭하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30여 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회동에는 제1야당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처음부터 맥 빠진 회의가 된데다, 참석한 여야 원내사령탑들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권에 4월 국회를 시급하게 열자고 촉구했지만, 야권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촉구하면서 여당의 양보를 주장했다.

정 의장은 "당장이라도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당부했고, 우 원내대표 역시 "이번 4월 국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방선거를 치르고 원구성한 다음에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4월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의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며 "여당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당초 방송법 개정안 문제로 이견을 보여온 여야는 최근 김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댓글조작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욱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수사 기밀 유출'을 문제삼아 역공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야당 간의 별도 회담을 제안할 정도로 여야간 소통창구인 원내대표 회동마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4월 국회 정상화는 더욱 멀어져 가는 실정이다.

국회 헌정특위 역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매주 월요일에 정례적으로 여는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우선 한국당은 헌정특위의 '교섭단체별 개헌의견 및 대통령 발의안 비교'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에서 단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회 공식 자료에 포함시킨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섰다.

이후 논의에서도 여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조기 개정,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 실현 등을 거듭 주장했다. 이처럼 헌정특위의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특위 무용론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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