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위성사진 등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국방·군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조사 결과 장병들이 사용하다 만 탁구대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보일러, 탄약고, 내부반 막사, 경계초소, 교통호 등도 철거하지 않고 사유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과 공유수면, 사유지에는 토지 소유자나 관할 행정기관과의 동의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국방·군사시설도 수두룩했다.

특히 방치되거나 미사용 시설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부당한 재산권을 제한한 곳도 적발됐다. 군은 해안경제 주둔시설로 사용한 병영시설을 철거한 후에 건축폐기물을 제때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유지나 군유지, 공유수면 등에 병영시설을 건축해 사용한 후 용도폐기 할 경우 철거와 동시에 원상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국방, 군사시설 일제 정리 및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부터 시군구별로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주둔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하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면서 "군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실태 전수조사와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긴밀히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 때문에 이뤄졌으나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바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실질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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