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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 변곡점되나

2018-04-16기사 편집 2018-04-16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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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 될 '2018 남북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4.27 선언에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향후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이번 정상회담의 지향점을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공표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만들어 나가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간적으로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평화체제 구축의 시급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분계선(MDL) 남측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면서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남한 땅을 밟는 역사적 의미도 부여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정상간 만남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북미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세계사적 이벤트로 꼽힌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의 의제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제시했다.

이중 가장 우선순위는 비핵화다. 3가지 모두 내용상 긴밀히 연계돼 있어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밖에 없지만, 그 중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에서 해결돼야 할 사안이지만, 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양국 사이의 신뢰관계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일괄타결을 강조하는 미국과 단계적 접근방식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항구적 평화 구축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평화정착 방안의 하나로 종전선언 구상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종전선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 비핵화 프로세스에 동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집중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병존한다.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국회의 동의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1, 2차 정상회담에서 각각 6·15와 10·4 공동선언문을 도출해낸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4·27 선언에 어떤 내용을 담아낼 지가 최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매듭을 지어야 하는 만큼, 선언적 수준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길 가능성은 높다.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인 경제협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후순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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