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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세월호 선장 내복 바람 탈출…분노에 치가 떨려"

2018-04-16기사 편집 2018-04-16 1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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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민안전다짐대회… "화재 근원적 대책 내놓을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세월호 선장은 학생들에게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자기는 내복 바람으로 탈출했다"며 "그 부끄러움과 분노 때문에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제4회 국민안전다짐대회 대회사를 통해 세월호 4주기를 돌아보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우리 학생들, 꽃봉오리인 채로 그 짧은 생을 그토록 허망하게 마친 학생들을 포함해 304명의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며 고개 숙였다.

이 총리는 이어 "안전다짐대회는 바로 그 세월호에서 배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행히도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침몰하고, 제천에서 스포츠센터에 불이 나고,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고 해서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졌다"며 "그때마다 대책을 만들었지만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 총리는 "가장 피해가 심각한 화재는 대통령께서 (대책에 대해) 직접 총괄하고 계신다. 머지않아 대대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으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총리실이 총괄하고 있다며 자살·산업재해·교통사고에 관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총리는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별 안전도 공개와 관련해 "지금 공개하면 내일모레 지방선거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선거에 필요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관위의 우려 때문에 공개 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전정책이야말로 가장 꼼꼼해야 한다. 꼼꼼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하고 '성선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그것은 100%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사람들이 공무원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작동법칙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어 "(세 가지 점을) 충분히 알고 정책을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행력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정책은 미안하지만, 정책이 아니라 감상문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감상문 내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책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공무원이 현장을 알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책은 제대로 이행되기보다 어디선가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사람들이 악하거나 정책 입안자가 특별히 둔해서가 아니라 어느 그룹이든 각기 운동법칙이 따로 있기에 그렇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안전에서도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룰 때가 됐다"며 "한국인은 팔다리가 짧다고 했지만, 박태환 선수와 김연아 선수는 세계 최고 선수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안전에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돈이 들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