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와 국가가 발전할수록 삶의 근본적인 목적인 행복추구에 대한 열망이 커진다. 의식주 해결에서 벗어나 인류가 만들어낸 성과물을 경험하며 누구나 보다 나은 윤택한 생활을 꿈꾼다. 이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모두 추구하는 바다. 여기에 복지(welfare)라는 개념을 접목시킬 수 있다. 한 백과사전에서는 복지를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여기에 더 나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체제의 중요한 기능으로 삼는 국가를 복지국가라 한다. 복지는 곧 국가기능의 한 요소이자 지켜야 할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예전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경제적 격차는 여전하다. 자유경제체제에서 부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바로 옆집 주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얼음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

얼마 전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모녀사망사건이 한국사회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세 살 배기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 경찰에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모녀가 싸늘한 사체로 발견된 시점은 숨진 지 무려 석 달이나 지나서였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모녀에게는 데이터 상으로 분류하는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무용지물이었으며 복지국가도 별 의미 없는 단어일 뿐이었다.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정부가 복지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이번 증평모녀 사건으로 우리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손봐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또 다시 울렸다.

천문학적인 복지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은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제도 전반을 재 점검하고 복지 대상자가 되는지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도 상당수 있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이들을 다 찾아낼 수는 없다. 복지실현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이웃에 대한 아주 작은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 돼야 해소할 수 있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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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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