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아이, 웨이즈, 리얼 페이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배출한 창업기업이라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좁은 영토, 지정학적인 위험, 천연자원 부족, 작은 내수시장 등 대내외적 여건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가 지금껏 주로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했다고 본다면, 이스라엘은 창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구했다 할 수 있겠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창업국가로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공비결로 이스라엘 정부가 민간과 함께 조성한 요즈마펀드를 꼽는다. 1993년에 조성된 요즈마펀드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자금이 몰려 경쟁기업과 차별화된 특허로 무장한 창업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 중 많은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되거나 인수·합병돼 수익을 창출했고, 이러한 수익은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으로 재투자되었다. 이른 바 선순환 구조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된 셈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도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올해부터 특허청도 우수 특허를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1천억 규모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평가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IP담보대출이 활성화되도록 공신력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평가비용 지원도 늘려서 지난해 37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IP금융 지원규모가 1조 원으로 확대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창업기업이 창업 예비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받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다. 예비창업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 보호받도록 돕고, 제품화도 지원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를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어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재권 컨설팅 사업도 확대한다. 수출 유망기업이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해외 권리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로,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핵심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IP 권리화, 조사·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 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중심의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였고,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기술이 수요기업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IP거래를 촉진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기업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개발과 함께 외부의 혁신기술 도입도 절실하다. 기존 의료기기 등 8개 기술분야로 운영되던 IP 수요자와 공급자 간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를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10개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재편해 우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도울 계획이다.

필자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선순환 구조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 생태계가 공고히 구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IP를 기반으로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창업국가로 탈바꿈하길 기대하며. 성윤모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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