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비위와 일탈이 끊이지 않는데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 단체들은 시 공무원의 비위 소식에 "터질게 터졌다"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청주시 공직 사회 비위와 일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부작용, 자치단체의 제식구 감싸기, 시민의 시정참여 미흡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먼저 통합 후 연간 1조 원 이상되는 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슈퍼 갑`의 입장이 된 시 직원들이 `을`인 업자들에게는 접대 대상 `0` 순위가 되면서 유혹의 손길이 더 많아졌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자들은 시청 직원들에게 줄을 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회식자리에 업자를 불러 식대를 지불하게 하는 등 소위 `갑질`을 서슴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양 시·군의 직원들이 치열한 승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공익제보를 가장한 투서도 원인 중 하나다.

이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감찰반이 청주시청에 상주하면서 시정 전반을 감찰할 때 투서와 제보가 잇따르면서 수의계약 밀어주기, 공무원 비위·일탈과 징계 등 시정 전반으로 감찰을 확대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감찰 결과 직원들의 비위와 일탈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서기관 승진 1순위였던 사무관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무관 승진 대상에 오른 6급 직원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아 승진 순위에서 밀려났다.

누군가는 승진 기회를 잡는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직원 간 불신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3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감사하는 인력이 두 명에 불과한 것도 공직사회 비위와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제식구 감싸주기식 징계도 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직비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꼽는다.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는 "최근 행안부 감사 결과 비위 직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경징계 위주의 시청 내부 징계와는 대조적"이라면서 "이는 그동안 시가 직원들에게 경징계 위주의 처벌을 한 것이 오히려 공직사회 비위와 일탈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청주시 공직 비위가 고위 공직자에서 하위직으로 확대되고 상습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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