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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아이돌 그룹의 이름과 상표

2018-03-27기사 편집 2018-03-27 0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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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에 유명 걸그룹인 티아라의 전 소속사가 '티아라 T-ARA' 를 상표출원을 했다는 소식을 두고 찬반 논쟁이 한동안 온라인을 달구었다. 상표출원을 할 때에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한다. 상표권을 획득하면 모든 상품에 대해 독점 사용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상표 사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특허청은 출원상표를 심사할 때에 선등록 상표들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지를 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티아라 T-ARA' 상표출원 시 'CD', '기타 디지털 기록매체'와 '문화활동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출원상표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된다면 티아라 멤버들은 전 소속사의 허락 없이는 이 지정상품들에 대해 '티아라 T-ARA' 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우리 상표법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근거로 해 특허청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어서 상표등록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의 상표출원은 최근 일이 아니고, '동방신기', '소녀시대', '방탄소년단 Bangtan Boyz'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아이돌 그룹 이름들이 이미 연예 기획사들에 의해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최근 아이돌의 공연과 음원 등에서 나오는 직접 매출 뿐 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 이름과 이미지를 활용한 모자, 의류 등과 같은 아이돌 굿즈의 매출이 늘면서 상표권 확보는 필수로 인식되어 연예 기획사들은 다양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 되기 전, 더 이르기는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기획되는 단계에서 먼저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필자가 특허와 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 키프리스 검색 시스템에서 어떤 유명 연예 기획사의 이름으로 출원한 상표를 검색해보니 무려 1600여 개의 출원상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연예 기획사는 단순히 연예인을 발굴하고, 연예 활동에 대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상표권을 적극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이미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박창희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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