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26일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반면, 야권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포함되지 않은 개헌안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발표 절차를 문제 삼는 등 여야간 개헌안 전선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개헌을 여야 사이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데 야당만의 개헌 협의체 구성 제안은 누가 봐도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다"고 몰아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정부 개헌안의 모든 윤곽이 드러난 만큼 국회도 더는 개헌협상을 뒤로 미뤄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위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안 발표 절차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국당 경제파탄특위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며 "숙의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린 전형적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의 개헌안은 헌법학자의 지적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89조에 위배된다"며 "청와대가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만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듭 주장했다.

여야가 개헌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극적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 개헌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여야가 논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여야가 개헌안 논의를 시작하면 정부 개헌안에 빠져 있는 행정수도 명문화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당초 여당인 민주당 개헌당론으로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돼 있었고, 나머지 야당들이 행정수도 명문화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담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수도 조항이 법률안 위임으로 변경되면서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야가 정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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