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의원)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 개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개헌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세비 구조 및 액수 결정을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세비결정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세비 결정권 반납,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거연령과 대통령·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고, 전문병사제를 도입해 현행 군 체계를 간부 중심 병력구조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양육 지원을 위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잉여 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남성에게도 3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하고 3개월의 의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취학 연령을 만 1세 하향 조정하고 만 17세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진출이 가능하도록 현행 6-3-3학제에서 6-2-3학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정체성 확보를 위한 `신보수주의 가치 헌장`도 제정했다. 헌장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재산권 제약 최소화, 결과의 평등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가치 거부, 교육 선택권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 굳건한 한미동맹, 비대칭 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군사력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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