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에서 제안한 13개 정책 제안 과제 중에서 `중소기업 호민관`을 비롯한 4개 과제가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과제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지난 1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9명으로 발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지난 21일 2개월여 동안 민간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논의했던 13개 정책과제를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홍종학 장관은 13개 정책제안과제 중 중기 호민관 위촉을 비롯해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등 4개는 즉시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기획단은 본부·지방청 13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업자 단체 등 16개 불공정거래신고센터가 법률상담을 지원하지만 전문 법조인이 부족해 피해 최소화와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효과적인 법률자문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4월 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상담 시범 서비스를 하고 전 센터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전문 변호사는 수위탁 불공정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종합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방변호사회의 지원 변호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하되 최소 주 2회 이상의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 예산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호민관은 로마시대 평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했던 관리를 말한다. 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본 평민을 돕고 원로원, 집정관 등 권력층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중기 호민관들이 로마시대처럼 갑과 을의 관계에서 현명한 조정자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중기부는 또 불공정행위와 관련, 대형 유통 3사의 자체상표(PB) 제품 대금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수시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개선요구, 공표 등 행정제재하고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때는 공정위에 조치 요구해 대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으로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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