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후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개편했다.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립대학혁신(POINT) 사업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등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내년부터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 분야는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플러스)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학별 30억-90억 원 내외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 대학에는 추가 지원하고, 미흡 대학은 사업비를 조정한다.

교육부는 내년 일반재정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220억 원 범위 내에서 시범 사업(PILOT)을 운영하며, 오는 28일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번 개편계획과 관련해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구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여건에 기반 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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