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0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발표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국회 개헌협의가 지금이라도 시작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정략적 목적의 개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받아 쳤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가 개헌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정신과 87년 헌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기본권을 폭 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제 국회가 개헌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말로는 개헌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한국당의 행태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라며 "국민외면 자초하는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국회 개헌안 성안을 위한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일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의된다면 한국당 의원 전원은 불참할 것"이라며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협의로 성안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인가"라며 "청와대가 정말 개헌 의지가 있다면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헌정특위원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대통령안만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부결될 경우 개헌의 호기를 놓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