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개헌안의 내용과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을 열고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국민과의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권은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으며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난을 하기보다 국회가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하는 2+2+2회의 등이 (한국당 반대로)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섭섭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1일에서 26일 연기한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당의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정치권에 명령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청산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어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 하에서라면 문 대통령도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GM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임명, 방송법 개정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과거 민주당이 론스타 사태 때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특히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6일을 개헌안 논의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야당 역시 현안과 함께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국회 개헌안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 간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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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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