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한국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 자체가 시간끌기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대통령발 개헌안 발의를 당초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해달고 공식 요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당은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 이전에 의총을 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어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야권연대도 제시한 상태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한국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범여권인 민주평화당, 정의당과의 개헌안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6월 개헌안 발의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간끌기용 전략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국회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 가능 시한인 오는 26일로 미뤄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을 위한 절차가 있다"면서 "국민투표일을 역으로 계산해 보니 데드라인이 26일이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6월 개헌 발의에 대해선 "사실상 동시투표 실시 파기 선언으로 국민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청사"라고 지적했으며, 총리 중심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 외피를 쓴 내각제 추진 의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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