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시한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서로 네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차원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칫 정부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특별감찰관 도입 등 쟁점법안들도 개헌 논의와 함께 묶여 있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개헌안 논의에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국민적 비난을 우려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발 개헌열차가 야당의 발목잡기 탓에 지체되고 있다"며 "국가 백년대계 개헌을 GM국정조사 등 이견이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개헌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고 당론은 다음주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3월 국회가 소집된 상황에서 한국 GM 국조 등을 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인 개헌 논의를 하자고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오직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GM관련 국정조사, 경제와 민생에 관한 것, 시급한 현안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안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논의할 일이 개헌밖에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정부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우려를 보이며 국회 주도 개헌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달라"라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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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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