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가 늦어도 21일 있을 것으로 보고 국회에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이 선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개헌시계는 가고 있는데 국회 개헌시계는 멈춰 서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을 문제 삼기 전에 과연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얼마나 열심 이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개헌안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으로 정부 발의권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고작 일주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야당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시간에 쫓기듯 내놓은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면서 "야당들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마당에 부결될 것이 뻔한 대통령 개헌안을 굳이 국회 논의에 앞서 들이미는 이유가 개헌논의 무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등을 거론하며 "전직 대통령 두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 개헌 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회 개헌안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 간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도 만나 국회 개헌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는 한국GM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과 개헌안을 묶어서 타결하려고 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득 없이 회동을 마쳤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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