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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남북·북미정상회담' 미투 운동 후 선거판 흔드나

2018-03-13기사 편집 2018-03-13 17:47:51

대전일보 > 정치 > 2018 6·1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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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의 여파로 정치권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대형 이슈가 향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100일 남은 시점에서 터져나왔고,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국내·외 큰 현안들이 예고된 만큼 앞으로 이들 현안들이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다만 충청권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파문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5일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이 터지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아주 큰 이슈가 연이어 전해졌지만 성폭행 의혹에 상당 부분 가려졌다. 안 전 지사의 폭로가 유권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사건이 발생하고 그가 종적을 감추면서 그의 행방 등에 궁금증이 증폭 됐기 때문이다. 이후 안 전 지사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관심도가 정점에 달한 뒤 점차 수그러 들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다른 현안으로 옮겨갔다. 우선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 개헌안 초안에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헌법에 명기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에서 주장했던 헌법 명문화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입으로는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당론이라고 말해왔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에는 '통일을 이유로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는데 반대' 했다"며 "13일 발표된 대통령 자문위 정부 개헌안에서도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헌법 명문화가 아닌 법률로 위임하기로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오는 4월과 5월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과거 선거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으나 남북이 화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안보 이슈를 내세우기 어려워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회담 성과에 따라 지방선거 판을 뒤흔드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학과 교수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은 선거가 치러지기 약 3개월 전에 발생했다. 시간이 많이 남았고 앞으로 더 큰 이슈들이 남은 만큼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충청권 선거의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 여권 후보자 일부는 안 전 지사와 연결고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 분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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