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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의 네트워크형 행정체계 구축 시민토론회 개최

2018-03-13기사 편집 2018-03-13 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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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및 방향 제시에 앞서 국가체제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대전 유성구청에서 '자치분권 대전이 앞장섭니다'를 주제로 열린 대전시 주최 지방의 네트워크형 행정체계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해 발표했다.

최 회장은 우선 자치분권이 필요한 근거로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의 대응능력 약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 등을 들었다.

그는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성장동력 저하 및 행정 수요감소로 행정서비스 공급부문의 효율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행정 구역을 초월한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우리나라의 국가 형태(국가의 성격)를 규정하고 국가 체제와의 관계 속에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및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후에 그에 따른 하위 목표 및 원칙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주제 토론에는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과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 소장은 "풀뿌리 주민자치는 지방정부 안에서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에 부여된 업무와 재정권한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또 광역-기초 간 위계적 지도감독 관계를 주민 복리를 중심에 둔 협력적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개혁방안"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은 "중부권이 광대권역의 연결부에 위치한 입지적 여건을 활용, 기존 경부축(서울-부산권)에 집중돼 있던 성장동력을 전국적으로 확산 시켜야 한다"며 "또 지속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국가의 균형성장을 실현시키는 네트워크 도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가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한 시민토론회는 지난 1월 서구를 시작으로, 2월 대덕구·중구, 3월 동구·유성구 등 5개 구를 순회하며 열렸다. 오는 30일 대전시청에서 열리는 시민토론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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