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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감소' 충남 4개 군의회 도청 항의방문… "조정안 철회" 강력 주장

2018-03-13기사 편집 2018-03-13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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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안에 따라 의원 수가 줄게 된 청양, 서천, 태안, 금산 등 충남 4개 기초의회가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해 조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청양, 서천, 금산, 태안군의회는 13일 오전 충남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주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늘어난다.

다만 천안시 3명, 공주시 1명, 아산시 1명, 당진시 1명, 홍성군 1명 등 5개 시·군에서 7명이 증원되는 반면 금산군 1명, 서천군 2명, 청양군 1명, 태안군 1명 등 4개 군에서는 5명이 감소한다.

이에따라 4개 군의회는 "농촌 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단순히 인구수 위주의 산정 기준으로 의원 정수에 영향을 끼치는 근시안적인 조정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조정안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4개 기초의회의원들은 "이번 조정안이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누구의 잘못을 떠나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획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들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나설 방침"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모든 법적 책임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소집해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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