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와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된다.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가 수출세나 통과세를 없애고 수입세만 채택하고 있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세는 일률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생물과 같다. 관세부과로 국가재정이 늘어날 수 있으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타국의 고강도 관세정책으로 무역에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 이는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흔들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국가 간 무역은 단순한 상품거래가 아닌 자국보호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국과 관세를 둘러싼 대화와 타협 혹은 갈등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경제에 있어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 국제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한국도 무역전쟁에서 생존법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국내 철강업계는 비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우 연간 대미철강수출이 21.9% 감소하고 향후 3년간 취업자 수도 1만 4400명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폭탄은 지난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 가드, 한국 FTA 재협상에 이어 한국경제로서는 연이은 악재다. 올해 겪고 있는 이 같은 삼각파고는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국제경제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관세조치에 따른 유불리를 분석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타협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언제 변할 지 모를 국제무역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 집중된 수출환경도 무역다변화로 경제협력채널을 넓혀 안정된 글로벌 교역요건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경제가 국제경제에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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