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결된 소득주도 성장, 기업의 혁신창업 성장생태계 조성을 두고 우선순위 논쟁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 이러한 논쟁은 근본적인 목표가 아닌 방법론상의 견해차라고 판단된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 소득수준을 보장하면 이는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의 이윤증가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경제상식을 보아도 자명한 진리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연일 찬반양론의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이끌었던 주제가 다름 아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첫 단추로 볼 수 있는 최저임금 보장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제도의 실효성 논란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일 경우 업종과 업태, 규모, 지역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3조 원 규모로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제도도 정부의 직접적인 임금보조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일자리 창출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야기되는 충격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물론 최초 제도설계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다. 이런 문제는 제도 자체의 보완과 정부합동 패키지형 지원대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해소가 될 것이라 믿고 현장에서의 착근은 정부 및 민간합동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또 한 가지 난제는 경제성장전략 추진과정에 기업과 근로자,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을 상호호혜적이고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대립적인 존재로 보는 사고다. 한쪽의 이익이 다른 한쪽의 손실로 귀결된다는 이분법적인 시각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적정 수준 임금과 납품단가 보장에 따른 경제활동주체 간의 유불리를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성장의 원동력의 원천은 사람이며 근로자는 한 개인이자 가족구성원(특히 가장)인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과연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인류생존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의 생존과 안정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혁신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도 답이 나올 것이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투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실제 기업경영의 체계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불합리한 규제혁파는 물론 단기적인 충격 완화장치 등은 민간과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할 숙제일 것이다. 경제주체, 넓게는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자리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홍진동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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