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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충청의 오늘] 환경보전강령 '대전의제21' 설정

2018-03-11기사 편집 2018-03-11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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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대전일보 DB
1998년 3월엔 환경 문제가 대전시의 의제였다.

대전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21세기 시의 환경을 보전하자는 환경행동실천강령인 '대전의제 21(Local Agenda 21)'를 설정하고 국제연합(UN)에 제출 구상을 세웠다. 시는 대전의제21의 종합 추진을 위한 가칭 지속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표로 녹지율, 백로류 집단서식지, 갈겨니 군집, 스모그 발생빈도, 쓰레기 배출량 및 재활용률, 문화활동 공간 확보 등 10개 항 선정을 제안했다. 이 의제는 1992년 리우환경선언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각 국가간 행동원칙을 설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 시기에는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다. 지난 대선 때부터는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20년 전 3월 13일자에는 폭행 등 단순경미한 범죄는 경찰에 독자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인이 추진됐다.

여권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상해, 폭행 등 단순하고 경미한 범죄에 한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했다. 여권은 치안 강화를 위해 현재 5-8개의 일선 경찰서 과를 통합하고 치안 수요가 적은 지역의 파출소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했다.

택시 기본료가 기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기존에 비해 평균 23% 오른 것이다. 현재 택시 기본료인 2800원에 비해 20년 전에는 이보다 거의 절반이었다. 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LPG 가격과 보험료 인상료 등을 감안해 시 택시조합이 요구한 요금인상안에 대해 결정했다. 그러나 인상안을 두고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에서 "제도개선 없는 요금인상은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주머니만 강탈하는 꼴"이라며 "완전 월급제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요금 인상은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IMF를 맞은 이 시기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해 교도소 재소자가 넘쳐났다. 이 시기 대전·충남지역의 교도소는 대전교도소, 공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등 4곳으로 적정수용인원의 약 20% 가량이 초과됐다고 보도됐다. 죄질이 무거운 중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대전교도소는 전국에서 범죄자들이 몰려 적정 인원의 약 20%가 초과된 4000여 명이 수감됐다. 수감된 범죄자 가운데 절도가 전년도 298건에서 661건으로 급증하는 등 경제범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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