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 실명제`란 정책실명제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시민들은 그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원문 위주의 문서이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의 담당자 이름 등 세부내용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높았다.

이에 시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운영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담당자 이름, 사업 진행 과정 등 시정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이다.

단,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심의에서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오는 30일까지 우편(기획감사실)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br8270@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이 신청한 사업은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 과제는 4월 중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게시판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 실명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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