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핫한 곳은 기술의 지식재산 활용을 다루는 특허청이다. 특허청은 3D 프린핑 파일·빅데이터 등의 무단 유통 행위 방지, 가상·증강 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방지, 블록체인 기술의 지식재산 분야 활용 등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서둘러 강남구 역삼동 서울사무소를 찾았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3차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초연결·초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의 미래를 조명하고 예측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모색·도출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 I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지난해 7월에 출범,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정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된 사례들을 검토하기도 했다.

성윤모 청장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경쟁이자 제도의 경쟁"이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 유통 방지 등 대응이 시급한 과제는 신속히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다른 과제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3D 프린팅 등 신기술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현행 특허법으로는 법적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먼저, 3D 프린팅 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분야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 주제도`4차 산업혁명`이었다.

7일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관장회의에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도입하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세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김영문 관세청장은 "무역량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등 무역거래형태가 복잡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이 최우선 과제"라며"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AI 통관검사, 블록체인 활용 통관물류 혁신, IoT 관세행정 플랫폼 구축,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종합감시체계 구축 등 5대 전략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세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기업의 통관 애로해소 강화도 강조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위험 선별기능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국경 감시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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